2028년 고갈되는 건보료 상황 브리핑

건보료가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, 10년 뒤, 20년 뒤도 아난 겨우 6년 뒤라니?

 

기획재정부(기재부)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  2028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절반도, 몇%도 아닌 '고갈' 될 것이라고 한다.

 

현재 2022년 상반기 진료비는 50조를 돌파했고, 올해 진료비는 100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. 2021년 걷힌 세금은 344조인데, 이는 예산의 1/3에 가까운 국세가 건보료 때문에 소진될 것이라는 소리다.

 

 

먼저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

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세율은 대략 28%이다.

쉽게 말해서 1년에 5,0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에 세금이 1,40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다.

 

너무 많이 떼어간다 싶기도 하지만 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은 33.5%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도 볼 수 있다.

하지만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은 덴마크, 프랑스 등 서유럽으로, 이들은 40%가 넘는 살인적인 세율을 자랑한다. 

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.

아무리 선진국화 되는 것이 좋다지만, 안그래도 오르는 물가에 세금까지 올린다면, 이걸 달가워 할 국민이 있을까?

 

건보료가 빠른 시일 내에 파산될 위기라면 당연히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여러가지 증세를 의논해야한다. 하지만 건보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는 등 성숙한 국민의식과 제도의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