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료 파산1 2028년 고갈되는 건보료 상황 브리핑 건보료가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, 10년 뒤, 20년 뒤도 아난 겨우 6년 뒤라니? 기획재정부(기재부)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8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절반도, 몇%도 아닌 '고갈' 될 것이라고 한다. 현재 2022년 상반기 진료비는 50조를 돌파했고, 올해 진료비는 100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. 2021년 걷힌 세금은 344조인데, 이는 예산의 1/3에 가까운 국세가 건보료 때문에 소진될 것이라는 소리다. 먼저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세율은 대략 28%이다. 쉽게 말해서 1년에 5,0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에 세금이 1,40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다. 너무 많이 떼어간다 싶기도 하지만.. 2022. 11. 24. 이전 1 다음
